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뜻과 신청 자격, 장단점 총정리
사업이나 재테크를 하다 보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뜻, 신청 자격, 그리고 각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이 정보를 통해 각 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개인회생/개인파산 뜻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알아보자
3. 개인회생/개인파산 장단점을 각각 알아보자
1. 개인회생/개인파산 뜻은 뭐가 다를까?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뜻을 각각 정확히 파악해 볼게요. 단어는 비슷하지만, 두 제도는 엄연히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와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효율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 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주는 절차입니다.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은 향후 소득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 조정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 신고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알아두고 신청 자격과 장단점을 알아두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겠죠?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알아보자
다음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뜻과 목적이 다른만큼 신청 자격 역시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해요.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해요.
- 채무는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이어야 해요.
- 전체 채무가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 개인파산 중에도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회생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2) 개인파산 신청 자격:
-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여야 해요.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해요.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해요.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해요.
각 조건을 잘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회생은 미래의 수입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있을 때 유리하고, 개인파산은 현재의 채무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3. 개인회생/개인파산 장단점을 각각 알아보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자와 채권자가 각자 최소한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정확히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1) 개인회생 장단점
장점
- 채무 탕감: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해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어요. 보증, 개인사채, 신용카드, 은행 대출, 통신요금 등 다양한 채무가 포함됩니다.
- 강제집행 금지: 채권자의 독촉을 피할 수 있어요.
- 신용 회복: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하며, 신용 회복도 가능합니다.
- 가족 보호: 가족이나 친척이 채무 변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단점
- 신용 거래 중단: 개인회생 기간 동안 모든 신용 거래가 중단돼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며, 금융회사나 사기업 재무부서 취업도 어렵습니다.
- 복잡한 절차: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자격이 된다고 해도 중간에 기각될 수 있어요.
2) 개인파산 장단점
장점
- 채무 면제: 파산 결정 후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는 최종 면책 결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돼요.
간편한 준비: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할 수 있어요.
단점
- 취업 제한: 파산 후 면책 및 복권 결정 전까지 약 150개 직업에 취업 제한이 있어요.
- 경제 활동 제한: 법적 후견인, 유언 집행자, 수탁자 자격이 제한되고, 일부 국가시험 응시 자격도 주어지지 않아요.
- 신원 증명: 파산 기록이 신원 증명에 남아 향후 금융 거래나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뜻, 신청 자격,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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