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지급일 총정리
특수고용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생계 유지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필요서류,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후 정부에서 4회에 걸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셨던 기수급자는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신규 신청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대상
2.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3.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 및 지급일
1.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대상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는 과거 1차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특고 프리랜서들 중, 2021년 10월 ~ 11월 중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입니다. 고용보험가입자라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해당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다음 직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창요건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격요건
2021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 소득 50만원 이상이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2) 소득감소요건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비교대상 기간은 다음 4가지 중 택 1을 하면 됩니다.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19년 연평균 소득
- 2020년 연평균 소득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이 확인되고 심사에 통과하면 특고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이 일시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관하는 다른 여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면 수급이 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수급이 안되는 정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또한 특고 프리랜서 대상자 중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2.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요건 입증서류와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등 각 요건마다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많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필수서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타인 명의 통장으로 신청 시)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2) 자격요건 입증서류
2021년 10월 ~ 11월 소득 자료
다음 3가지 서류들 중 택 1 해서 제출
(1) 20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20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영수증
(3) 20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위(촉)탁 서류
3)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국세청에 자료가 없는 경우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 자료가 있는 경우 다음 2가지 중 택 1 하여 제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비교기간은 다음 중 택 1
(1)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3)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0원인 경우
(5) 20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할 것
3.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 및 지급일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일과 오프라인 신청일이 다르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일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9시 ~ 3월 29일 화요일 18시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일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9시 ~ 3월 29일 화요일 18시 사이에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및 제출서류들을 지참해야 하며, 첫 이틀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 24일 목요일 | 25일 금요일 | 28일 월요일 | 29일 화요일 |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
현재 지급일은 명확하게 공지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공문에는 심사 후 5월 중순으로 일괄지급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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