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정리

2022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 총 정리

 

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수급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던 분들에게는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죠. 근속기간과 퇴사 이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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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이후부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불안 극복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더 구체적으로는 아래 4가지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체적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구직급여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수당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업급여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2) 취업촉진수당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조기재취업, 직업능력개발,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급여

실업급여 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훈련연장과 개발연장, 특별연장 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상병급여

실업 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이 안되는 경우에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금액은 '퇴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됩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있는데 2019년 1월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기간'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정부가 정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월 300만원을 받던 30대 2년차 직장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3개월 평균 급여) x 0.6 x 5개월(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 약 9백만원"

 

즉, 해당 퇴직자는 5개월간 총 9백만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악용을 막기 위해, 5년내 3회차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액을 감액합니다.

회차	감액률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50%

5년 내 실업급여 3회차 수급자는 10%, 4회차 수급자는 25%, 5회차는 50%, 6회차는 50%를 감액합니다. 단 신청자가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임금/보수가 너무 낮아 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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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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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1) 실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소 180일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4)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한 실직(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제외대상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그 이유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됩니다.

 

1) 1년 내 2개월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근로조건이 악화된 상황(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연장근로법 위반 등)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에 대한 불합리한 압박

3) 성희롱, 성폭력 등 기타 성적인 괴롭힘

4) 도산, 폐업, 감원이 확실한 경우

5) 경영악화, 인수합병, 사업장 폐지, 업종 변환, 신기술 도입,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

6)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 친족 병간호를 30일 이상 본인이 해야하는데, 회사 규정상 휴가 및 휴직이 어려운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9)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체력, 심신장애, 부상, 질병 등)

10) 임신, 출산, 육아,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11) 사업 및 제품 서비스 자체가 위법인 경우

12) 정년 및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간과 연령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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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되지만,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필요 서류와 함께 실업신고 2) 구직 등록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수급자격 신청 교육 4) 수급자격인정 신청 5)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인정 신청 6) 실업급여 수급

 

1) 필요 서류와 함께 실업신고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와 함께 실업신고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는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로 전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2) 구직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직접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수급자격 신청 교육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오프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습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

교육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워크넷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취업활동 계획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5)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인정 신청

제출 후 14일 내로 수급자격신청 결과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최초 실업인정이라면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만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자택에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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